법령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서울고등법원 2021.12.31 2021누30183
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2019년
2. 수원지방법원 2019.12.31 2019구단1009
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(2019. 10. 15. 고용노동부령 제2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(2019. 7. 2. 대통령령 제299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, 이하 같다)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
3. 서울행정법원 2019.12.31 2019구단65552
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6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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